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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그룹 조회 1회 작성일 2020-11-21 15:1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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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경주 스쿨존 사고...운전자 구속 갈림길 / YTN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SUV가 9살 어린이 타고 가는 자전거 덮쳐
사고 전 놀이터에서 운전자 딸과 어린이 다툼
국과수 "고의로 자전거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음"

[앵커]
지난달 말,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SUV가 덮친 사고 기억하시죠?

SUV 운전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먼저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난 거죠?

[기자]
사고가 난 건 지난달 25일 낮입니다.

경주 동천동에 한 어린이 보호구역, 다시 말해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색 SUV 한 대가 골목길로 접어든 이후에 앞서가던 자전거를 덮쳤습니다.

SUV는 부딪히고 나서도 곧바로 멈추지 않고, 자전거 바퀴를 타 넘고 나서야 멈춥니다.

자전거에는 9살 어린이가 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가족은 고의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사고 전에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장소에서 200m쯤 떨어진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SUV 운전자 딸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를 말은 이렇습니다.

놀이터에서 다섯 살인 운전자 딸이 까불어서 말로 타이르고 달랬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돼서 두 대를 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화가 나서 딸의 어머니인 운전자가 쫓아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주장입니다.

사고 당시 CCTV만 봐도 고의성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어린이 가족 : 당연히 서행해야 하는데 거기서 확 들어와서는…. (사고 후에도) 태연하게 내려서…. 그것만 봐도 이미 내가 얘를 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내린 거로밖에 안 보여요.]

반면 운전자는 경찰에서 3번 조사를 받으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앵커]
국과수는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건가요?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 내렸는데요.

경찰로 감정 결과를 회신한 내용의 핵심은 '고의로 자전거를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 한 줄입니다.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본 겁니다.

국과수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특수상해입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일부러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적용하지 않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은 고의와 과실의 차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살 미만인 어린이가 죽거나 다칠 경우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은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적용합니다.

운전 부주의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과실이 아닌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오히려 처벌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법에 따른 특수상해죄는 징역 1년에서 10년 형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최고 형량만 비교하면 '민식이법'을 적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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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8.5t 화물차 일가족 4명 덮쳐…"손자 눈부터 가렸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광주_스쿨존 #스쿨존
(서울=연합뉴스) 지난 5월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던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일 또다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8.5t 화물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30대 어머니와 4살 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이 여성의 두 자녀 가운데 영아인 막내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2살 된 여아는 사망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운전자는 차량 앞에 있던 이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B(7)군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등교하다 우연히 이날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요. 사고 순간, 할아버지는 손자의 눈을 먼저 자신의 손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김종안]
[영상 : 독자 제공·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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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차? 유치원생 덮친 차?...부산 스쿨존 사고 책임은 / YTN

[앵커]
부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5살 유치원생이 치어 숨진 안타까운 사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승용차는 20m 떨어진 곳에서 먼저 난 차량 간 사고의 피해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운전자 가운데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운지, 이번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될지를 김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SUV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다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린 승용차는 조금 뒤 속도를 내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고 직후 초등학교 담장을 뚫고 추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불과 4초 남짓.

CCTV에는 당시 승용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과 속도가 올라갈 때 운전대를 움직이는 손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담장 앞 인도에 있던 5살 유치원생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동열 / 사고 목격자 : 차는 담장을 치고 넘어간 상태고 인도에 아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울고 있고 한 명은 차에 다쳤는지 쓰러져 있더라고요.]

직접 아이를 덮친 건 승용차지만 1차 사고를 낸 SUV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놀라서 브레이크 잡는다는 게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갑자기 놀라서 몸이 경직돼서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법 좌회전한 차의 거의 전적인 과실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에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은 가능할까요?

차량끼리 난 사고라도 보호구역 안이면 2차 피해가 어린이에게 갈 수 있는 점까지 유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법을 차량 간 사고의 2차 피해까지 적용하는 건 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다시 조사하고 국과수에 의뢰한 차량과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 앞 인도에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와 꽃과 간식, 손편지 등을 남겼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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